與, 野 '김건희' 공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맞불 작전 … "불복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그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감했던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구형을 계기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겨냥해 '방탄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며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가 2020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권순일 판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재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고, 이는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면서 나온 판결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때는 TV 토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참작된 1건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TV 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며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죄'가 상정된 데 따른 비판도 쏟아졌다.

법사위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란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며 "이러라고 국민이 국회에 보냈나. 이 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을 구형한 검찰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힘을 실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선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의 비교적 하한선 정도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정형으로 정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