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나온 금투세 '3년 유예론' … 대선 쟁점 피하려 또 '꼼수' 쓰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연일 정치권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뜻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금투세 3년 유예'를 주장하며 금투세 시간표를 이 대표의 차기 대선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라는 정책 시행 시점도 이 대표의 타임라인의 맞춰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의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내세운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수석이 두 번째다. 모두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이번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다. 이 대표의 지원사격으로 그는 최고위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신명'(새로운 친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김 최고위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투세 유예 만료 시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이다. 금투세를 3년 유예하면 논의 시점은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을 향한) 1인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김 수석 발언은) 이 대표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놓고 3년을 거론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치 인생 내내 계파에 목이 말랐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동아줄을 잡은 듯 충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왔다. 친문(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진 의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기획재정부 추산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수 약 1424만 명 중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고 있다.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이 대표도 유예를 거론했다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보완 후 시행을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정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딜레마다. 그만큼 정치적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다.

신 교수는 "(금투세 유예는) 당연히 대선을 노린 행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분위기도 이 대표와 친명계가 주장하는 유예 후 보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도 "민주당 기본 입장인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이라며 "다만 다들 (금투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논의하면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시기 조정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유예팀은 팀장 김현정 의원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 팀장은 김영환 의원이 맡았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민병덕 금투세 정책 토론 준비위원장은 "토론에서 과정을 통해 (당론을) 정해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