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쓰레기 풍선으로 얼룩진 9·19 군사합의 6주년 … 與 "文, 사과 없어"

군사적 긴장 완화 내용이 담긴 9·19 평양공동선언(9·19 군사합의)이 6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군사합의를 주도하고 정당성을 주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6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에 서명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현실은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후 5년간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을 스스로 묶어놓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며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송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남북 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고 했다"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문 전 대통령은 작금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화는 허황된 말 잔치나 유명무실한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체결한 남북 합의다. 당시 양국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 남북 관계는 단절로 이어졌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를 전면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비롯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일삼았다.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18일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총 21회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 등이 담긴 풍선을 날렸다. 풍선 안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도 들어있어 화재를 유발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평화의 인사'라는 제목의 인사말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