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해도 고용 안 느는 진짜 이유

수출주도성장 , 자동화 , 대기업의존 ,저세율,저고용,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이게 한국의 특징인데

 

인력 하청 저임금으로 갈아넣고 남은 막대한 비용 자동화 투입해서 수출 경쟁력 높임

 

수출증가와 고용의 상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러면 내수시장이 당연히 발전을 못 하고 투자 안 함

 

기본적으로 투자는 미래성이 있는 시장을 보고 하는건데

 

그런 게 없지

 

위에보면 자동화 숙련우회가 핵심인데

 

저러면 고용이 정말 발생하기 어려워

 

그 고용 흡수를 서비스업이랑 좆소기업이 담당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니 처우는 떡락함

 

얘들을 구조조정하면 실업대책이 없음

 

그래서 자꾸 지원해줘서 살리는거임

 

서비스업,복지,공공부문 이런쪽이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종인데

 

한국은 단가책정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되어 있음

 

그러니 남녀 임금격차 ㅈㄴ크고

 

저세율,저복지 수출주도라서 그럼

 

고령화가 너무 극심하니 외국인 수입해서 단가 깎자는 말 나오고

 

노인들 이민가라 소리도 나옴

 

경제가 이런 구조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이건 뭐 니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능력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

 

자꾸 임금 생산성 이야기 나오는데 생산성이랑 임금이랑 좀 다른 이야기임

 

생산성은 그냥 단가가 낮으면 낮게 나옴

 

생산성을 임금이 초과하면 해고된다도 맞는 말인데

 

인력관리 차원에서 생산성이 임금보다 높아도 해고됨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아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걍 한국의 경제구조 자체가 ㅈㄴ게 먹고 살기 개 힘들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