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구 전제 계엄법·검사 기피제 … 입법 폭주 넘어 '입법 장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한 탄핵과 특검으로 모자라 허구의 상황을 전제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에 착수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검찰 압박용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는 민주당을 향해 "헛발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우려대로 정부가 현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구금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계엄법 개정에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계엄 괴담의 최초 유포자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음모론으로 '계엄 공포'를 조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물으면 "제보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사실상 유언비어에 가까운 '카더라'식 주장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 인사 4명이 군 요직에 임명된 것을 '계엄 준비 가능성'의 근거로 댔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00명 가까운 군 장성 중에서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배경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극적인 여론 선동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지 않냐"며 "결국 이 대표 판결을 대비해 대통령 탄핵 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괴담 선동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민주당의 그간 정치적 궤적과도 일치한다.

앞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이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법안은 이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전제로 추진됐다.

최근에는 검사나 경찰과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해당 법안은 '연좌제 논란'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같은 평가를 받는다.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를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만,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폭주에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며 "엄정한 사법 절차와 질서까지 무너뜨리려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분만 낳고, 민주당의 헛발질이 계속된다면 대선 가도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