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석 앞두고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 與 "망국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역화폐에 대해선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정성호, 신정훈, 임광현, 안도걸 등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법안 발의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안에 명시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 급증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설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