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거니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

대통령실, '김거니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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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이라며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월 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 임명, 여론조작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새 방식을 놓고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제삼자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