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903522
법적 책임이 없다고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함
근데 예전에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