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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가오는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의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기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이달 초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구체적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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