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탄핵하고 '野 몫 2인 추천' … 방송 장악 꿈 버리기 그리 힘든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하면서 그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1인(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에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의 위원을 앉힌 뒤 여야 2대2, 4인 체제를 만들어 의결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1인 혹은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한 뒤로 후임 추천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탄핵에 스스로 물러났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탄핵 표결 전 김 위원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됐는데, 그가 사퇴하면서 당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할 테니 대통령도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 본회의에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라고도 했다.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방통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뜻대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현 상황에서 국회 몫 3명의 위원이 임명되면 방통위는 여야 2대2 구도가 된다. 결국, 대치 구도를 격화시켜 다시 '식물 방통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 정상화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방통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검은 속셈 자체가 바로 '방송 장악' 시도라는 지적을 왜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종결과 함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을 복귀시킨 뒤 방통위를 여야 3대2 구도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려는 의도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4인 체제로 만들어 기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건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또 다른 정치 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재판 개입을 운운하면서까지 막아설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이 국회로 수신됐다. 본인들이 추천해 달라고 보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공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원을 추천해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