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전망 … 방송4법 등 재표결은 '글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정쟁에만 몰두해 온 22대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과 같은 비쟁점법안을 예고대로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의 꾸준한 물밑 접촉을 통해 큰 견해차가 없는 비쟁점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상임위에서 이견이 없으면 1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에서 의결을 마쳤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지 못했지만, 야당에서 유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등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있다.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상임위 간사 및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 오는 26일 복지위 추가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이 상정되면 모두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