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북핵은 대한민국 현존 최대 위협 … 핵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복합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했다. 핵무장론은 이론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덜 만족스럽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유사시 곧바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핵 잠재력은 군사적 측면을 넘어 경제·산업적 차원에서도 발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993년부터 올해까지 32년간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사전문기자로 활약하다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한국 언론사에서 단일 기관을 32년간 출입하며 '국내 1호이자 최장수 군사전문기자' 타이틀을 얻은 것은 유 의원이 유일하다.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유 의원은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방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무궁화포럼'을 주도해 창립했다. 그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핵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9일에는 발대식을 갖고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유 의원은 "북핵은 우리나라 현존 최대 위협이고 안보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가속·고도화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를 촉진하고자 무궁화포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유 의원은 지난달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명시하기 위함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현행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유 의원은 1호 법안인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군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직업군인들의 사기, 복지 증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무궁화포럼 프로젝트와 같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방·안보 강화는 물론, 군사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 사기, 처우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무궁화포럼'을 출범한 계기는 무엇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한미동맹은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서울을 위해 LA나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핵무장으로 가기에는 여건상 어렵다. 우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무궁화포럼을 만들었다.

-포럼 명을 '무궁화'로 명명한 이유는."무궁화포럼이라 명명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상징성을 담기 위함이다. 무궁화는 국화(國花)이고 장성급 군인들이 받는 교육도 '무궁화 회의'여서 여러 의미를 생각했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현주소는.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복합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했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은 현존 최대의 위협이다. 북한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다.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위협 등도 고도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한국군은 현재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 군 기강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도전받고 있다. 또 군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직업군인들의 숫자인데, 요즘 간부 처우, 월급 문제 등으로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ROTC 지원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인 안보 불안정성이 커졌고, 가깝게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해협 인근에서 위협이 고조되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의 핵 무력 능력은 어느 단계까지 왔나.

"최근 북한이 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한 번에 공개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하나하나 직접 수를 세보았다. 250대가 흔히 말하는 '껍데기'가 아니었다. 북한이 이 발사체를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계속 만들어냈고, 북한의 전술핵, 특히 신형 전술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생각보다 가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의 지난해 열병식을 보면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대가 총 12대 노출됐다. 한미 정보당국의 예상을 벗어난 숫자였다. 보여주기식이라지만 그 능력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 북한은 또 지난해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리퍼(MQ-9), 글로벌호크(RQ-4)를 닮은 무인기 2개(샛별-4형, 샛별-9형)를 선보였다. 평양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비행한 만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 유난스럽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실효성은."한국형 3축 체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킬체인(북한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타격)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하면 30분 내로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창'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 여러 무기들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뀌었다. '425 사업'을 통해 정찰 위성 5기를 내년까지 띄우기로 했지만,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두 시간 주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바로 공격하는 것은 어렵다.

KAMD(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방패'인데 우리 군은 현재 미국 패트리어트, 우리나라의 천궁-2 등 미사일 숫자를 늘려가며 보완하고 있다. KAMD 역량 자체는 과거보다 상당히 발전했지만, 북한도 이 움직임에 대응해 미사일 고도를 점점 낮추고 있다. 고도가 낮아지면 미사일 탐지가 어렵고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회피기동과 선회 비행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발전시키고 있다.

KMPR(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대량응징보복)은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한 후에 가하는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군의 타격 능력과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3축 체계는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핵무장으로 인한 국가적 안보 이익과 맹점은.

"우리는 북한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아 국제적으로 경제·외교적 제재를 받을 때 우리가 입을 상처가 북한보다 훨씬 크다. 핵무장 낙관론자들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더라도 미국이 종국에는 '우방이니까' 용인하고 제재도 생각보다 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 국민이 고난의 행군을 6개월 정도 감내할 각오가 됐다면 핵무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에도 난리가 났는데,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선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핵무기는 이론상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덜 만족스러워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유사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력'을 갖자는 것이 (무궁화포럼의) 목표다."

-핵 잠재력이란. 핵 잠재력 확보가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재료가 필요하다. 이 재료를 만드는 기술이 농축 재처리 기술이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핵 기폭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신호가 떨어지면 이 두 가지 모두 만들 수 있겠지만 무기화는 신중해야 한다. 핵 기폭 장치는 군사적 장치를 뜻하고 이걸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단 농축 재처리 기술부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오랫동안 가동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쌓였다. 2030년이면 완전한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궁화포럼은 핵을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산업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국제사회에는 핵무기가 주안점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에는 '평화적 연구', '인류사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추가 명시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할 구실을 마련하고자 한다."

-핵 잠재력 확보가 워싱턴 선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핵 잠재력 확보는 자체 핵무장보다는 워싱턴 선언과 훨씬 덜 충돌한다고 본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NPT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자체 핵무장은 NPT를 탈퇴해야 해서 100% 상충된다. 하지만 핵 잠재력 확보는 NPT와 관련이 없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문제가 없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의 합의다. 핵 잠재력은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할 때 '조금 답답하고 덜 시원하지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라고 본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노력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일본은 실제로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다. 일본은 농축 재처리 기술과 몇백 개,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일본은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오랜 기간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의 노력을 일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나."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냉전 당시에는 포탄, 핵 배낭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투기를 활용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게 주력인 상황이다. 폭탄은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부산은 멀고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위치한 오산·군산은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옛날에는 조악했지만 지금은 매우 발전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다. 미국이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할 수 없는 이유다.

핵 공유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유사시 나토의 핵 공유처럼 우리 F-35(미 스텔스 전투기)로 미군의 B62-12와 같은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하거나 괌에서 모의 핵탄두로 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본다. 나토는 5개(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기지에 150~200발 정도의 B62-12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나토식 핵 공유의 형태는 다르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대비한 '새 한미동맹 관계' 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확장억제 강화는 강화대로 추진하면서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중 한미동맹 관계와 관련해 안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미군 전략자산 출동 횟수가 늘어날 시 그 비용을 대한민국에 청구할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핵무장 여론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궁화포럼 프로젝트도 일종의 플랜 B다."

-북핵 해결에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적대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우려가 있는데."딜레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다. 우리 외교·안보 관계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수사학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답답하고 한계가 있지만, 정부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적절히 안배하려는 행동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해병순직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여당의 대응 전략은."국민으로서,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누차 무한 책임을 갖고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특검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핵 잠재력 확보 외에 추진하고 싶은 법안 또는 향후 기대하는 의정활동은."직업군인들의 사기, 복지와 관련한 모든 것을 무궁화포럼 프로젝트와 같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사기와 처우는 전투력과 직결된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당시 군인들이 휴일날 출근했음에도 전투식량 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라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작아 보여도 직업군인들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 무기를 개발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 민간 부문의 역할도 커졌다. 지난해 해병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를 개발하던 중 포항 앞바다에 사고가 발생해 두 분이 숨졌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나 군인들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어 두 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인들의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의 사례를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그런 맥락에서 발의했다. 군인 등을 포함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인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도 같이 예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