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시그널 줘야"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자본시장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을 진단하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당 지도부 역시 토론회에 총출동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많은 자료를 봤는데 반대의 논거가 없다"며 "'부자 감세'라는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투자자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표현을,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제·자본시장·기업·거시경제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 시행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1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기업금융, 시장, 거시경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코스피 자금이 300조~500조 원까지 이탈할 수 있다. 1조3000억 원을 벌자고 이것을 다 잃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도 해외 사례를 들며 금투세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만은 금투세 부과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며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한국 경쟁국은 금투세가 없다. 한국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신고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기존의 해외 주식양도소득세와 달리 과세당국 신고가 아닌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효과 약화 우려가 있고 지정 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토론을 경청한 뒤 '원천징수'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원천징수라는 것은 미리 떼 놓는 것인 만큼 투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생긴다"며 "편의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걸 바란다. 우리가 먼저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이슈가 금투세 폐지다. 민생 위한 정치 회복 1호로 삼자는 제언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1%대 99%는 너무 올드하지 않나. 그런 갈라치기가 통하려면 99%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