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핵 위협 고조에 미 군축 폐기 … 韓, '핵 보유' 국가 과제 올릴 때 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 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중·러 3자 핵 위협 공조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핵무기 확장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박빙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지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 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 개정안을 승인했다.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문서는 매우 기밀이어서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국방부 사령관에게 배포된 소수의 인쇄본만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표적인 핵 비확산론자다. 2020년 대선 공약으로 핵무기 의존도 감축을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밀착은 핵전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개정지침은 북한·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 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개정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규모와 거의 같다.

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당국이 2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무기고 규모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한 자체전략을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핵무기 제조원료인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추정치도 고려됐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필적할 정도로 핵 무력을 증강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 협정은 2026년 2월 종료된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방국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 만에 국외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이전했다. 미국이 이끌어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美 대선서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독자 핵무장' 등 자강론 부상개정 핵 운용지침의 상세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전·현직 정부 요인들 역시 미국도 북·중·러 등 핵 무력 보유국들의 공조에 대비해 핵 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을 역임한 핵 전략가 비핀 나랑은 이달 초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여러 역내 핵무장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확정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인해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이 공조하거나 공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러에 대해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고, 각자 핵무기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중·러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대(對) 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이 없다면 북·중·러 독재자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 역시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결합방식의 위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새 핵 운용지침으로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 19일 확정한 개정 정강에서, 직전 정강에 있던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정강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포함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를 비롯해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정강은 정치·외교·경제·교육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지향점과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이나 다름없다.

결국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 핵 균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NYT는 "아직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런 논의(핵무장론)는 갈수록 한국 주류 정치권의 담론 중 한 부분이 되고 있다"면서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전했다.

실제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월 한국인 1043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기술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7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에도 한국 내에서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최근 한국 내 보수단체들이 핵무장을 위한 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도 한국 내 여론 변화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과 우방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유익하며 진정한 핵 동맹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