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적극 나서라" 촉구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 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선을 그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