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자체 핵무장' 가능성 시사 … "모든 수단 열려있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북핵 위협 대응에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이 열려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우산에 기반을 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그것(핵우산)으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 시절 '독자 핵무장론' 설파 … "北, 핵보유국 되면 日도 핵무장"

김 후보자는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고 숭실대 대학원 초빙교수 신분으로 언론 기고와 강연을 통해 '독자 핵무장론'을 설파해 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 국내 경제 일간지 기고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씨 왕조의 생존이 걸린 핵을 포기할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북한이 언제 핵보유국으로 등단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반도 주변은 '핵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 먼저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주변국 핵에 완전히 포위된 형태가 된다. 구한말의 안보 상황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 당시 주변국은 '총과 포'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조선은 여전히 '창'을 들고 있었다. 그 결과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중국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러시아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장 없이 생존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며 "핵이 없는 자는 핵을 가진 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핵인질', '핵종속'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핵을 가진 자가 공갈과 협박을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장으로 국방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구절벽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매년 10조 원 내외의 전력 증강비를 사용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1조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핵으로 무장한다면 재래식 무기 확보 비용을 대폭 줄여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장을 실행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그런데 NPT 10조 1항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물론, 일본까지 핵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NPT를 탈퇴할 텐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강하게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향을 보면, 자국의 가치와 국익에 일치하는 국가가 핵무장하면 제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그랬고, 인도도 마찬가지다. G3(주요 3개국) 일본과 G11 한국을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장 핵무장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 일본과의 핵무장 시차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핵우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그렇게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는 플랜B를 가동해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1959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했다. 그는 현역 시절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중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국방정책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군 통수권자의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