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열고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없거나 적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협의체를 출범하기 전 영수회담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민주당은 협의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여야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가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 처리나 예산, 양당과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무형인데 이미 저와 배 원내수석이 실무형은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민생법안)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나"라며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 외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4법, 13조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처리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하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비쟁점 법안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