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동교동 'DJ(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미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관 건립에만 세금 31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세금 투입은 6개 건물에 집중됐다. 먼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김대중 도서관은 정부로부터 60억원을 지원받아 설립됐다. 김 전 대통령이 2003년 아태평화재단을 연세대에 기증하면서 연세대 소속 기념 도서관이 됐다.
광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다. 2005년 개관한 이 건물을 건립하는 데에는 총 785억원(국비 434억원, 시비 351억원)이 투입됐다. 부지 면적만 5만3300㎡,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4만46㎡다.
2013년에 열린 김대중컨벤션 제2센터에는 560억원의 세금(국비 280억원, 시비 280억원)이 들었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1만8504㎡ 규모다.
또 광주광역시가 시비로 추진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도 있다. 총 사업비가 1461억원(시비)에 달한다. 202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물가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일정이 중단됐다.
목포에는 2013년 개관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있다.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 목포시 삼학도내 1만5600㎡ 부지에 건물 면적 4677㎡(지상2층) 규모다. 여기엔 세금 20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 고양실 일산동구 정발산동에는 김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1998년 2월까지 1년 6개월가량 살았던 '일산 사저'가 기념관으로 만들어졌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부지 440㎡, 건물 전체면적 459㎡에 지하 1층, 지상 1∼2층짜리 건물 두 채를 매입하고 기념관화 했다. 이 사업에는 시비 30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사저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주차난과 소음피해 민원이 계속되면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 전 대통령 관련 기념관에 들어간 세금은 총 3100억원에 달한다. 역대 대통령 관련 기념관 건립 비용 중 가장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1680억원)의 2배, 김영삼 전 대통령(125억원)의 24배다. 노무현 전 대통령(185억원)에 비해서도 16배 많은 세금이 투입됐다.
대통령 관련 기념관 세금 투입 논란은 최근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한 사업가에게 매각되면서 촉발됐다.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사저 소유권을 박모 씨 등 3명에게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다. 김 전 의원을 매각 이유로 상속세 문제를 들며 "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논란은 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1년 이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시기, 약 2년간의 일산 사저 생활 시기를 제외하고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곳이다.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도 2019년 별세 당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인에게 매각된 동교동 사저에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동교동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김대중 정신 배움터로 만들자"고 했다.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동교동 사저가 있는 서울시 마포구을이다.
정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김 전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긴 상황에서 여기에 세금을 투입해 또다시 소유권자 박씨에게 매수할 경우 결국 나랏돈으로 김 전 의원의 빚을 갚아준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바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논쟁만 키우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민주당이 나서 매입을 하고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던지, 아니면 민주당이 운영을 하던지 하는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금 투입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도 크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관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다"면서 "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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