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하라니깐

일본도 대륙법인 거 감안하면 사형은 걍 만진당이 개거품무는 거하고 덮개가 미적대는 게 큼 

또 대륙법을 영미법으로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물론 나도 대륙법을 영미법으로 다 바꾸는 건 비현실적이라서 반대하지만 영미법적 요소를 더욱 도입시켜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함.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 교도소 수용 문제임. 형이 센 미국도 대신 가석방이 더 잘 된다는 함정도 있고

눼에~~

사실 그 때 욕 먹어서 징역 최고년도가 50년으로 늘어나서 지금이라면 그 정도는 아닐 거임. 게다가 강간치상이라 강간치사나 살인보다는 형을 낮게 줄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어서...

물론 50년으로 늘어난 것도 비판하는 학계가 있기는 함

전세계 명검이 다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