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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검사 탄핵 청문회' 비이성적 … 특검·청문회·탄핵에만 사활"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사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 명단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기된 비위 의혹은 하나같이 민생과는 무관한 사안들"이라며 "의혹과 진실을 가리기는커녕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 망신 주기만이 넘쳐날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야당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 흔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김 검사를 비롯해 엄희준·박상용·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자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심 가득한 보복성이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비이성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검사보다는 용산'이라는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의 발언만 보더라도 그 목적은 대통령 흔들기와 탄핵 사유 늘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협의 없는 법안 단독 강행, 탄핵 남발, 불법 청문회 개최 등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재명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고 탄핵의 정쟁도구화와 온갖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1/20240731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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