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실 외면한 '검수완박2' 추진 … 경찰 죽음 보면서 '검찰 죽이기' 올인하나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일선 경찰관들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이른바 '검수완박2'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시행된 '검수완박'이 업무과중의 가장 큰 원인인데 야권이 '검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문제를 더 키우려고 한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30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분야을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2'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분야 수사권도 모두 박탈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2'는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만든 자신들의 과오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찰을 더 죽음으로 내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겪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도 현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9일 진행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과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업무과중을 호소하던 일선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성과주의에 눈이 먼 경찰 지휘부에게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관을 보호할 장치 하나 없으면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장기 사건을 줄이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기만 했다"고 추궁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이 심화된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다.

◆"검수완박이 업무과중 원인인데 수사권 추가 조정?"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3년 전 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폐지된 고소·고발 반려 제도 등이 '경찰 업무 과중'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처리 사건 수가 늘어난 데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 수사량까지 증가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졌고 이는 곧바로 업무과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9년에 건당 50.4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올 상반기 59.1일로 20% 남짓 늘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속출하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되면서 인력 충당이 불가피했고 반대로 수사 인력은 부족해지면서 업무과중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경찰 조직 개편 등 복합적 원인이 수사 업무 과부화를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초한 일을 남의 잘못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경찰 관계자는 "개구리 돌 맞아 죽는 지도 모르고 검찰 잡겠다며 돌만 주구장창 던져대는 꼴"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량이 늘어 업무과중이 초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업무과중 책임을 경찰에 물으면서 검수완박을 확대하겠다니 너무 답답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식 접수가 의무화됐는데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40% 정도가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김모(43) 경감이 근무 도중 과로로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모(31) 경위가 업무과중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최근 업무과중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경찰관은 113명으로 연평균 22.6명에 달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