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 부담 줄 것 … 금투세 폐지하고 세제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성장과 시대상황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했다"며 "자녀 공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에 대해 "AI는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이라며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올해 후반기 창설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일체형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