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원석, 문재인·이재명 수사는 미적대고 특정 수사만 … 선택적 법불아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선택적 법불아귀(法不阿貴)"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비위 의혹 수사에는 소극적인 반면 현 정부의 특정 수사에는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총장은 작년 말 대검찰청 직원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관람평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행보는 이 총장의 관람평과는 달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상당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고위층에 대한 수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도 2년이나 미적이다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했다.

아울러 "전주지검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의혹 수사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2021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5명의 전주지검장이 교체됐고 올해 1월9일에서야 수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짚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를 자신 소유의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가족 주거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인데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는 물론 이 총장이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민주당에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총장은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법불아귀)'고도 했는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보면 언행불일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총장의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면서 "이 총장은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다른 사람은 속여도 본인은 속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