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린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당내에선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내 의견이 엇갈린 금투세·종부세 문제에 대해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에 일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이 건에 대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집이 조금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경쟁자인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굳이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세하면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하며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를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모임 '더좋은미래'는 이 후보의 발언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 단체가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세금 완화론이 '부자 감세 반대'를 외쳐온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당 공식 논평을 내면서까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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