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급격한 인구 감소 사회에 큰 충격… 중앙과 지방 함께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지자체에서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16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대구, 경북 대참)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