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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테러'를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24일 오전에는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 당국은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오물풍선 공중 수거, 대북 확성기 3배 증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 "낙하 후 수거 방침 고수" … 전문가들 "안일한 대응"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원점에서부터 감시 정찰해 생화학무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풍선을 낙하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러한 '낙하 후 수거' 방식이 윤석열 정부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기조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고,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고,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안보 전문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물풍선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수거하기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히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게 둬선 안 된다. 안보 당국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양상도 변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는 과거에 하던 방식만을 고수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오물풍선도 그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발 아닌가. 도발 형태에 맞는 대응 수단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도발 수준을 올려 나가고 있다"며 "오물풍선이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대응 수단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방관하는 모양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방식만 고수하는 軍 … "오물풍선, 공중에서 수거해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가 이날까지 10차례에 달하는데도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4~7차 오물풍선 테러' 때도 "자숙 기간"을 주겠다며 경고만 하다가 지난 18~19일 북한의 '8차 오물풍선 테러'에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 24대를 재가동하되, 시간대별로 나눠 릴레이 방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21일 '9차 오물풍선 테러'를 벌이자 군 당국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가량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풍선의 낙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낙하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공중에서 수거하는 방식도 국방부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
한 전문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중 수거 장비를 한 달 내로 개발하라'고 지시한다면 공중 수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전문 수거 장비를 개발할 때까지 기존 장비를 개량해 수거하면 되고, 세계 최고인 우리 방위산업 수준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다목적 헬기인 치누크(시누크) 헬기 2대에 수거함을 연결한 뒤 오물풍선을 수거하면 된다. 오물풍선에 연결된 줄을 공중에서 끊고 풍선이 떨어질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누군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한다는 신고받으면 소방서가 출동해 지면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뮬레이션 연습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 번에 살포하는 오물풍선이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모두 수거할 수 있다. 최소한 대통령실이나 국가 주요 시설에는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게 수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에서라도 오물풍선을 공중에서 수거해 무력화해야 북한이 더는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수 3배 늘려야 …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좌파 진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북한의 테러에 대한 한국의 평화적 대응 수단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없어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계속하는 게 아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면 대북방송의 효과가 크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된다"며 "특히 김여정이 오물풍선과 관련해 연이어 담화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오물풍선 살포를 그만둘 수 없어 곤혹스러울 것이다. 북한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오물풍선이라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1단계로는 '오물풍선 수거', 2단계로는 '심리전 강화' 등 단계별로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할 경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해야 한다"며 "먼저 대북 확성기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김정은 친모가 재일교포 고영희라는 사실 등 북한이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를 확성기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는 카드로 남겨 놓고 경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도 "우리도 북한에 대해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군이 대북 확성기를 틀긴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의 가청 범위는 10~15㎞에 불과하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 평양에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경고할 수 있다"고 했다.◆굳건한 한미동맹으로 北도발 차단해야
특히 이번 '10차 오물풍선 테러'는 북한 입장에서도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 될 수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뿐 아니라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오물풍선 테러를 북한의 재래식·핵 위협뿐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신 장관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풍선 부양 시 이를 제지하는 과정 등에서 사전 노출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한·일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신 장관은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문서가 "거의 합의에 이르러 최종 조율 중"이라며 "문서에 담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급 교류이며 향후 교류와 '프리덤 에지'(지난 6월 27∼29일 실시한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등 훈련 전반의 원칙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4/20240724003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