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 남용하며 폭주하는 野, 개원 50일 만에 증인·참고인 242명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차지한 뒤 청문회, 현안질의 등에 정부 주요 인사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각 상임위에서 채택한 증인은 164명, 참고인은 78명 등 총 242명에 달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지금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증인 48명과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14일 '해병순직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 45명,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입법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이 또 포함됐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뒤 나중에 증인 명단에도 올랐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됐는데, 검찰총장을 청문회에 세우는 일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번째로 많은 증인(40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52명으로 가장 많이 채택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18일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의결 당위성 문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증인 27명, 참고인 47명을 국회에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이틀(24·25)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유명 연예인을 증인·참고인에 채택한 것에 항의했다.

실제로 참고인 명단에는 방송인 강성범·김미화·김제동, 배우 문소리·권해효·정우성·소유진, 가수 안치환,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을 묻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부르겠다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출석 요구 자체가 보복성을 띠고 있다고 맞섰다.

나머지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 숫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 26명, 운영위원회 증인 18명,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7명 및 참고인 2명,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8명,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13명 및 참고인 7명,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4명 및 참고인 10명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는 지난 1일 대통령실 인사들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더기 증인 채택을 두고 "권력 남용을 넘어 국정 운영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수십 명의 인기 연예인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폭력이자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그만큼 국정 난맥이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며 "참고인들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