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먹사니즘'의 민낯 … 민주당, 포퓰리즘법 무더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먹사니즘'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이 전 대표의 의지와 달리, 민주당은 포퓰리즘성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먹사니즘이 아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13조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고집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이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두고 "이재명표 포퓰리즘법", "이재명 헌정법" 등이라고 칭한 이유다.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류 학계도 지속가능성 면에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화폐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국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의 생활 형편을 좀 낫게 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이런 퍼주기 법안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이 통과된 날 또 다른 포퓰리즘성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 '반(反)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을 조장해 사실상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기면 결국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간병비 급여화 등이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남아 도는 쌀을 국가가 매입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경제를 파탄 낼 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며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겠다는 건 미래 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