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동훈 특검' 거론 "19일 법사 소위로"
尹 거부권 불투명…재의 때 '협조' 가능성도
여당 내에서도 친윤 중심 "韓 수사 불가피"
韓 "댓글팀 무슨 소린지 몰라…고소할 것"
[아주로앤피] 거야(巨野)가 특검 수사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실제 첫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대표 후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갈등 관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특검법안(고발 사주 개입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았다. 따라서 당초 ‘한동훈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력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가 급속도로 멀어지면서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윤의 남자’로 불렸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엔 초대 법무장관을 맡아 ‘2인자’로 꼽힐 정도로 측근이었다.
그러다 지난 총선 때 한 후보(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며 두 사람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 채상병 사건 관련해 호주 대사로 나간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 한 위원장이 “즉각귀국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거부권으로 막은 두 특검(김건희‧채상병)에 대해 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내비친 셈이 됐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뒤에도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과 별도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사용해 한 후보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한 후보 수사를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는 이날 “한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미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이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속으론 한동훈이 싫겠지만 법안은 일단 거부한 뒤 ‘친윤’ 의원들이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권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을 윤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이 방어해주지 않으면서 실제 한 후보가 특검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불체포 특권이 없는 원외 인사란 점을 감안하면,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의 수사 강도와 목적에 따라 영장 청구 등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략 https://m.ajunews.com/view/202407161223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