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정책 신중 기해 달라" … 與, 大野 입법 폭주 속 '민생' 챙기기

국민의힘이 금융 당국과 금리 정책 점검에 나섰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촉발된 변수가 서민 및 취약계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날 특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향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수요가 일어나는 등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