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제는 폐해가 더 많은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폐지하거나 진심 그 이름의 목적에 맞게 1000~3000원대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악덕업주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지
물론 악덕 업주 있지, 근데 구직자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음.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라는 거지, 임금 미지급을 용인하자는 건 아니잖아
천원 삼천원대로 내리는 거 이야기한 거임
고용불안에 허덕이시는 분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ㅁ
응응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근데 나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를 하자는 거임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평균"임금제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음.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맡겼다면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임금도 못 오르게 되고,
그냥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어서 삼사천원 용돈 받으며 간단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 자체를 못 구하는 현상이 발생 되는거임 기업이 그런 사람에게 8~9천원씩 주면서 뽑을 리가 없으니까.
아주 동감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야 실현가능한 논리로 보임.
말한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의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 높은 최저임금의 공공일자리가 ㅈㄴ 늘어남 > 세금 터짐.
그런데 현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할 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폐지? 1000-3000원? 알바부터 시작해서 노인 및 고용관계 약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감.
애초에 문제는 사회 경제를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론 답이 없는 상태.
공감하는 바야, 처음부터 최저임금제를 사회가 발전해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의미가 심각하게 변색이 되어 버렸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이야기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동안 "동결"만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말한대로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먼저니까
경제가 모든 연령대를 받아들일 정도로 활성화되면 그때는 시장에 모든 걸 맡겨도 되겠지. 지금은 폐지하면 레알 범죄집단 생길지도 모름 ㅋㅋㅋ
최저임금제는 말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악덕업주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함.
경제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책에서 본 원론적인 얘기만 들이밀면서 무작정 바꾸니까 탈이나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 (편의점 알바 등)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수중에 돈이 더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거고 그 돈 조금 더 받는다고 생계가 엄청 나아지는건 아닐꺼니까 어짜피 악순환임.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던 사람들은 어짜피 해당사항 없을테니 경영주들이 급여인상 할 리 없을꺼고 그럼 내 급여 절대수치는 그대로여도 상대적인 수치는 줄어들게 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더 힘들어지겠죠 ..
와 이렇게 정리를.. 한 수 배웁니다
악덕업주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지
물론 악덕 업주 있지, 근데 구직자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음.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라는 거지, 임금 미지급을 용인하자는 건 아니잖아
천원 삼천원대로 내리는 거 이야기한 거임
고용불안에 허덕이시는 분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ㅁ
응응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근데 나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를 하자는 거임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평균"임금제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음.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맡겼다면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임금도 못 오르게 되고,
그냥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어서 삼사천원 용돈 받으며 간단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 자체를 못 구하는 현상이 발생 되는거임 기업이 그런 사람에게 8~9천원씩 주면서 뽑을 리가 없으니까.
아주 동감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야 실현가능한 논리로 보임.
말한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의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 높은 최저임금의 공공일자리가 ㅈㄴ 늘어남 > 세금 터짐.
그런데 현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할 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폐지? 1000-3000원? 알바부터 시작해서 노인 및 고용관계 약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감.
애초에 문제는 사회 경제를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론 답이 없는 상태.
공감하는 바야, 처음부터 최저임금제를 사회가 발전해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의미가 심각하게 변색이 되어 버렸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이야기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동안 "동결"만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말한대로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먼저니까
경제가 모든 연령대를 받아들일 정도로 활성화되면 그때는 시장에 모든 걸 맡겨도 되겠지. 지금은 폐지하면 레알 범죄집단 생길지도 모름 ㅋㅋㅋ
최저임금제는 말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악덕업주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함.
경제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책에서 본 원론적인 얘기만 들이밀면서 무작정 바꾸니까 탈이나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 (편의점 알바 등)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수중에 돈이 더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거고 그 돈 조금 더 받는다고 생계가 엄청 나아지는건 아닐꺼니까 어짜피 악순환임.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던 사람들은 어짜피 해당사항 없을테니 경영주들이 급여인상 할 리 없을꺼고 그럼 내 급여 절대수치는 그대로여도 상대적인 수치는 줄어들게 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더 힘들어지겠죠 ..
와 이렇게 정리를.. 한 수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