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고인 조국, 대법원 판결 앞두고 '법치주의 위기' 세미나 축사자로 나선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학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법치주의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조 전 대표가 축사자로 나서는 것이 적합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한다.

이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에 따르면, 주관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이름을 올렸다. 세미나에서는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열린다.

법학교수회는 조 전 대표를 부른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 문제점에 대해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 국회부의장과 정 의원은 각각 로스쿨 제도에 반대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초청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대표는 로스쿨 제도 하에서 교육자 신분이었기에 로스쿨에 대해 논의할 적임자로 봤다는 것이 법학교수회의 설명이다.

조 전 대표 측도 참석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국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 전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대표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법무법인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심 재판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기도 했다.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 전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는 지난 3월 '파면'에서 한 단계 낮아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법학교수회는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해임된 조 전 대표가 학술대회 참석 및 축사 적임자라고 강변했다.

법학교수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런 것(재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로스쿨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기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승기 전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통화에서 "당장 동료 교수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엉터리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