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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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다케시마(竹島·독도) 영토 문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주장
북한 핵·미사일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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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기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다만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관련 분량을 지난해 2쪽에서 올해 3.5쪽으로 늘렸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자국은 물론 전 세계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경계했다.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문구는 지난해부터 들어갔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으며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 내용을 명기했다는 점에 주목해 '2023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정리한 별도 내용도 실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방비를 늘렸다며 핵무기와 항공모함, 잠수함, 무인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한 국가'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에서 계속 이 ㅈㄹ을 하는데 사과를 백번 천번해도 무슨 소용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