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0원 vs 1만1200원…최저임금 '수정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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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치 최저임금액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기존 9860
노동계 1300원 오른 1만 2천원 제시
사용계 동결
최저심의는 노사협상으로 결정됨
노동계가 1만 2600 강력요구해서 결정지연
그리고 1만 1400천으로 바꿈.
사용계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에 달할 정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비용지출 관련 4대 사회보험과 늘어난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도 부담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
노동계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원.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원.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원) 수준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짚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함, 노동자 실임금 저하 상황 나타남”
“소득분배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
위 인물들은 각각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지표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저임금이 무슨 최저임금인가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으로 격하해야함
노동계는 누구의 사주를 받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 인상을 요구한다.
바보가 아닌이상 최저상승이 실임금 상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