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 사이에 진행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주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배임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학림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뉴스버스 등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시기 김씨는 신씨에게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신씨의 저서인 ‘혼맥지도’ 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2022~2023년 사이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던 정기현씨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책값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3월 6일 김씨와 신씨 사이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진행된 ‘허위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된 이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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