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은 '실용정치'로 집권…韓 민주당은 탄핵 남발에 '보복 정치'에 몰두

영국 총선에서 중도좌파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란 대선에서는 개혁파가 이겼다. 두 선거 결과를 통해 '민생에 실패한 정부는 필패한다'는 정치의 오랜 명제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평이 중론이다.

4일(현지시각)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다. 5년 전 총선 때보다 무려 214석을 늘리며 전체 하원 650개 의석 중 총 412석을 확보,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반면 집권 보수당은 직전 총선보다 252석이나 줄어들면서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고 참패했다. 보수당의 역대 최소 의석은 1906년의 156석(670석 중 23%)이었다.

새 총리를 맡게 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곧바로 영국 재건과 변화 작업의 시작을 선포했다.

스타머 대표는 승리 연설에서 "우리의 임무는 다름이 아닌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이념을 새롭게 하는 것, 즉 국가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공공 서비스로 되돌려 선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노동당과 새 정부의 원칙으로 "국가가 우선, 당은 그다음"을 내세웠다.

선거 결과를 두고 경제성장 둔화와 고물가, 공공부문 실패, 이민 급증 등 보수당의 강점으로 여겨지는 경제성장 추진, 안정적인 사회 유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무능한 보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5년간 총리를 4명이나 갈아치운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발생한 이른바 '파티 게이트' 등 여권 정치인들의 추문과 정책 혼선도 지적된다.

보수당이 헤매는 동안 제1야당인 노동당은 중도 확장 전략에 집중했고, 이는 압승 동력으로 거론된다.

스타머 대표는 2020년 당수에 선출된 후 노동당의 강경좌파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주력했다. △에너지산업 국유화 △대학 등록금 폐지 △슈퍼리치 증세 등 급진적 정부개입과 분배정책을 공약에서 제외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책의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실용주의 중도 확장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극우 돌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영국 총선에서는 반대로 중도좌파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스타머 대표는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혼돈을 끝내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음 장을 시작하며 변화와 국가를 일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고 연설했다.

◇이란 대선에서도 확인된 '민생'과 '변화의 의미'…韓 집권 여당도 교훈 삼아야5일 실시된 이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는 온건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예상을 깨고 최종 승리했다.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이던 페제시키안의 당선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 정치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심장전문의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던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한 개혁파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해 서방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이를 위해 2015년 핵 합의 타결의 주역인 온건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을 외교 정책 고문으로 발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보수 후보들과는 달리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차별화를 도모한 것이다. 또 선거전 내내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정책의 변화도 시사하면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불만이 누적된 청년‧여성층 표심을 끌었다.

두 나라의 선거 결과는 우리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 영국 노동당의 압승이 중도확장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인지 보수당의 자멸이 더 큰 원인이었는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란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에 과다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판단도 엇갈릴 순 있다.

하지만 두 선거 결과는 어느 나라이건 '민생'과 '변화의 의미'와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경제 문제가 관건이며 더 많은 이들이 수긍할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4월 한국 총선에서 175석(현재는 170석)을 얻은 민주당은 선거 이후 이 같은 흐름을 역주행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무리한 탄핵 남발도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등 개혁 조치도 슬쩍 꺼내더니 이내 집어넣었다.

실제 세 부담 완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종부세를 테이블에 올리자 지역구에서 세 부담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를 지역구로 둔 박성준, 고민정 의원 등도 세 부담 완화에 대해 거론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종부세 전면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을 거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반대로 돌아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주요국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집권 세력들은 하나같이 선거에 참패하거나 지지율이 추락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 한국 정치도 앞선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어야 수권 정당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