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섬?' … 중국인 소유 땅, '서울 중구'만 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인 소유의 땅이 늘어나고 중국인 '정착민'이 급증하게 된 건, '투자이민'의 문턱이 타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왔다.

대만의 자유시보(自由時報)는 19일(현지시각)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뒷수습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테마파크·호텔·카지노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는 약 981만㎡로 집계됐다(2019년 기준)"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중구(996만㎡)의 땅 크기와 비슷한 규모로,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이 매체의 지적이다.

자유시보는 "2016년 1~8월경 약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아,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며 "이후 사드 배치 여파로 여행객 수가 줄기는 했으나, 2019년에도 10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많다"고 소개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 수익을 노리는 중국인들도 늘고 있다고 밝힌 자유시보는 "이처럼 제주도가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땅이 된 것은 비자가 없어도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 2008년부터였다"며 "특히 5억 원을 투자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15억 원을 투자하면 F-5(영주권) 비자가 나오는 등,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아,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23억 원, 42억 원의 투자금액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유시보는 "중국의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시보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제주도 도심의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고, 옆에 있던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지도 안 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자유시보는 "이처럼 중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같은 야만적 행위를 저질러 원성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