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 끝내 탄핵 추진 … 李, 수사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앞서 법원과 언론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이 대표에게 '철갑옷'을 입히려 한 민주당은 수사 주체인 검찰까지 실력행사로 제압하려 하고 있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 대표 혐의가 있었다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할 때 같이 기소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 부지사 판결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혐의는 없다고 이미 재판 판결문에도 밝히고 있는데, 마치 검찰은 이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기소권 남용하는,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당이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과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며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며 "아예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연관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이 대표와 그 지지자들은 '조작', '창작' 등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뜬금없이 언론을 탓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진정 억울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를 접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방탄을 향한 폭주는 민주당 전체의 멸망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