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28년 만에 '관계 격상'…"공격당하면 상호지원" 협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양국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판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북한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무력 강화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간 밀착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 수준에까지는 못 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로 새롭고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러시아는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웅대하고 위대한 프로그램으로, 조러 동맹관계를 100년 동안 보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며 양국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협정은 양국 국민의 기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 "다극 세계를 건설하고 국제무대에서 변화된 양국 위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지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협정이 역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지속할 것이라는 의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정 체결로 북러관계는 선린우호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앞으로 북러는 군사분야를 포함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양국의 열망을 반영한 진정 획기적인 문건"이라며 "러북간 장기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 및 지침들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문화‧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철회도 시사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방국가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진부한 선전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 지역 등에서 그들의 공격적인 지정학적 계획을 은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방국가들이 정치, 경제 등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등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스포츠‧관광‧교육‧농업‧문화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정상은 예정보다 더 오랜 시간 회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 두 정상이 약 1시간30분 동안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일대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대회담은 1시간30분 이상, 일대일 회담은 2시간30분간 진행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