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으로 더욱 중요해진 한미동맹 … 민주당은 '남북 대화' 타령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탄약을 공급하는 대가로 외화벌이를 위한 대규모 노동자 파견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정찰위성 기술을 이전받는 식으로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오물 풍선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대화 해야 한다"며 안보 불감증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뱉었다. 제1당의 친북 정책에 외교가에서는 한미 전술핵 공유 등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로 동북아 안보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의 영접을 받았다. 애초 18일 늦은 저녁 평양에 도착해 19일 오후까지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방북 전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10년 만에 방문하면서 '친선 국빈 방문'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축소됐다.

국빈 방문 일정은 단축됐으나 북러가 이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서명은 옛 소련 시절 안보·경제 협력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 체결한 '조·소(북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약의 제1조에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정찰위성 기술 이전·北노동자 대거 파견 합의 전망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군사협력과 러시아의 위성기술 이전 등 우주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수행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등 국방·우주·에너지 등 분야의 수장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 루블화 결제 체계에 기반한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러시아 파견도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18일 자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리(북·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적 조건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였다"며 " 이것 때문에 푸틴이 방북하는 것이다. 북한은 포탄 공급을 대가로 러시아 군수공장, 돈바스 지역 재건 현장에 10~2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를 피해 관광비자와 유학생 비자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고 임금은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러 간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가능성은 미지수

그러나 러시아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을 요구해온 북한과는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포탄 등 무기 지원이 필요할 뿐,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지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복원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복원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당연히 참전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한국과 전쟁하면 군대를 보내야 한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다. '상대방이 위험에 처하면 각자의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러북 정상회담 연장선상이자 답방 차원"이라며 "푸틴은 포탄 등 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지 않다.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푸틴으로선 러시아 에너지의 큰 시장이 될 한국과 관계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한·러, '레드라인' 경고하며 상호 '관계 관리모드' 돌입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이 '레드라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에 유화적 손짓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韓, 탄탄한 한미동맹 기반 '외교적 자율성' 확보 … 중·러와 '관리 모드' 돌입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레드라인'을 정한 채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 양측은 서로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가 기술을 이전하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에 치명적이다. 서로 죽일 수 있는 '칼'이 있으니 서로 자제하며 관계 관리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과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하는 등 중러와 관리 모드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한 한미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현재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한중관계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미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같이 한미관계가 흔들리면 중러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의 의도를 미국이 의심할 수 있다. 결국 한미관계를 강화해 한러관계와 한중관계도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의 외교적 밀착에 한·미 핵 공유 방안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북 핵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작년에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한·미가 함께 핵무기를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전략핵과 더불어 전술핵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면 NCG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술핵을 한미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북아 정세 시계제로인데 민주당은 '대화 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지난 15일 남북관계가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것 같다"며 어렵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러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과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