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방송에 '재갈' 물려 이재명 지키려는 민주당 ‥ '의회 독재' '국민 기만' 멈춰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집권 시기엔 조용히 있다가 야당이 된 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전형"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해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자당에 우호적 보도만 하도록 압박하려는 폭거"라는 규탄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9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과방위 가결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말장난이자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가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며 "통상 법안이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 등을 열어 토론과 숙의를 거치지만 이런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170석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 노골화'가 분명하다고 단정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KBS·MBC·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지금의 2배가량으로 늘려 자당 취향에 맞은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야심을 담았다"고 분석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현재 방송사별로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이사를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방송 직능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상당수가 친민주당 성향이고 방송 직능단체 역시 민주당을 공공연히 편들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게 된다"고 우려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개정안의 목적이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 법안을 발의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도 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방송3법 개정안을 과방위 1호 처리 법안으로 올려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을 결사코 저지하기 위함이 확실하다고 미디어연대는 단언했다.

더욱이 "KBS와 MBC가 오는 8월 말 이사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들 방송을 자당의 손아귀에 잡아둬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고 비판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오는 7월 말까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최종 가결을 목표로 해 새로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서 '개정 법률 발효 시기'를 대통령의 법률 공포 6개월 뒤가 아니라 '공포 즉시'로 못 박은 것도 그런 다급함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당 대표를 날로 가중되는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법률로 '재갈'을 물리고, 자당에 우호적 보도만 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듯하다"며 "지난 총선 당시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빚은 초선 양문석 의원이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다시 꺼내 발의한 것 또한 '미운 언론'을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미디어연대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 발언을 두둔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언론관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비민주적 악법인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진영이나 이념 세력에 장악돼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