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野 민주당, '이재명 방탄 국회' 몰두 … 소수 여당은 감세·민생 행보

국회 상임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반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제 개편보다 정쟁성 국회 운영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의료파업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면담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이날부터는 의총을 잠정 중단하고 민생 현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파업 현장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 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정책 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민생 돌보기'로 차별화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데 이어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는 발을 빼는 모습이다. 정부의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계획에 '부자 감세' 논리로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쟁성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은 단독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되는 등 여야 대립의 중심에 서있는 쟁점 법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인용해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그것도 국민을 세뇌하고 상대 정치 세력을 물어뜯게 만드는 용도"(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 국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취지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법 시스템 파괴와 삼권분립 형해화라는 반민주·반국가·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