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청문회' 하자는 野,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검증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랏빚을 폭증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이 건전재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자들의 맹성을 촉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6조6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는 늘어난 법인세 비중이 꼽힌다.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00년 이전 12.5%정도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22%로 늘었다. 그만큼 기업의 실적에 따라 나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상반기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4조 원을 냈던 삼성전자도 같은 시기 납부액이 1200억 원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세수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재정 청문회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나랏빚이 폭증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돈을 펑펑 썼던 여파가 물가 상승 등으로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쇼보다는 실제 국가 재정 상태를 냉정히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지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치권의 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는 급격히 증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는 2022년 5년 만에 1067조7000억 원으로 407조5000억 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표방하며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짰던 2017년 예산안(400조5000억 원)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2022년, 607조7000억 원)은 207조2000억 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5년 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0차례 추가경정예산(150조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자 국채를 316조 원 발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도 반대해왔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적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매년 생기는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 준수를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제21대 국회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공공복지 지출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왔다. 2020년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에 반대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의 세수 결손 등을 비판하면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통한 현금 살포형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총선 공약이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붓는 것"이라며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