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기소 임박' 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비판 … "北 조준사격 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추가 살포한 데 이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측 민간단체 대북 삐라 전단 대응책으로 북측 당국에서 오물 풍선을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도 유치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남측) 대처는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북측에서 공언하지 않았냐"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그럼 또다시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 10배 대응사격을 할 것이고 북측에서 더 큰 보복을 하지 않겠냐"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런 쌍방 대응을 보며 남북 당국이 과연 국민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안보정책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 남한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다"며 "안보정책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에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내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가 기소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연결고리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