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면서… 野, 국가 생존 가늠 'K칩스법'은 나몰라라

반도체 패권을 향한 주요국들의 대규모 지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K-반도체 육성을 위한 정책은 표류하고 있어 경제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된 K-칩스법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포퓰리즘을 앞세운 야당의 정쟁유발에 막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에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의 15~25%, 연구개발(R&D)비의 30~50%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美·中 수십조 보조금… 韓, 세액공제도 끊길 판

미국,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투자 보조금이 없어 세액공제가 유일한 지원책으로 꼽힌다.

그나마 앞서 마련된 투자 세액공제 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K-칩스법이 올해 안에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기술·시설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자국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끌어모으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만 해도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앞두고 2030년까지 54조5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

특히 일본은 대규모 지원금(4760억엔)을 통해 TSMC의 구마모토 파운드리 공장을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준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발표 후 6개월 만에 착공하더니 불과 28개월 만에 지은 셈이다. TSMC는 2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3공장 건설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에서 민간 단독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 규모도 차이가 큰데 정부 지원까지 가세하면 R&D 비용 격차는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 "전 국민 25만원 지급" 몽니

이런 상황에도 정책적 지원은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다.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을 내세우며 정쟁을 벌이는 탓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수십조원씩 기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국 행보와는 정반대 행보다. 13조원의 세금이 필요한 1인당 25만원 지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비로 이어진 돈은 4조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소비가 아닌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

경제단체들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하하는 정책제안을 들고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고, 한국무역협회는 116건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과제 및 건의문에는 모두 K-칩스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며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