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들고 '특검', 거부권엔 '탄핵'… 野의 끝없는 아집과 자기모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힘 자랑에 나섰다. 범야권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에 돌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후 민주당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대야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에 막힌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표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다. 국회 의석 분포상 여당에서 17명이 표결에서 이탈해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이다. 야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행태가 결국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당은 공수처가 민주당 주도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이 스스로 만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고 특검을 외치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서야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진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꼽힌다. 여권은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미진과 공정성 결여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협치를 저버린 처사라며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던 사안을 윤 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일부에서 나오던 탄핵 여론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이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으로 워크숍을 떠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향후 전략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범야권 정당 6개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범국민규탄대회도 참가해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하는 등 역사상 2595건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완수'를 외치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겠다 하고 검찰도 못 믿겠다고 만든 중수청도 나중에는 또 못 믿겠다고 할 것 아니냐"며 "앞뒤 없이 정치적 이익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80년을 쌓아온 사법시스템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