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직구 루트만 막는 주먹구구식 입법안 같음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보는데 여기 분들 의견은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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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KC배불리기
택갈이만 신남.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오래오래 두고두고 사용할 것이 아니면
사지 않다 보니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
모르겠네요...
일단 비판하는 의견도 많긴 하지만 불과 몇 개월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해외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했다는 기사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나 판매자들은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서 직구 제품들은 안받아도 판매가 가능하니 국내 기억이 역차별 받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KC인증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안전하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면도 있고 이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믿고 쓸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이나 판매자들의 역차별 문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더 충분히 여러가지 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차라리 하는 게 맞는데 , 이거 첫 문단이 kc 인증 이거로만 때리는게 좀 조져짐 정책에 대한 세밀함이 솔직히 너무 없어 보임 kc 인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안정성이 잘 되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 전혀. 에어소프트 같은 레저나 피규어나 이 쪽은 좀 울상이긴 하자너. 아니면 마이너한 취미 즐기던 쪽이라던가.
그래서 저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KC인증도 포함 되는거 아닐까요. KC인증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조화롭게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보다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c 인증은 잘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밀밭의 우원재 영상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W4uJM2b8xVI?si=2gxrsuoTQZl4xrEM
우원재는 솔직히 신뢰 안하는 걸 솔직히 추천함. 이사람도 똑같은 일개 자영업자임. 애당초에 알리 테무를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안맞는 거고, kc 인증을 해도 유해성으로 통과되는 문제는 동일했음. 섬세한 문제가 kc 인증을 하든 말든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거임. 애당초 우리나라가 뭔가 들여오는 데에 있어서 생각보다 규제가 큰 나라인데, 이거를 한다고 하면 돈 내고 인증 받으면 그만이니까 알리, 테무가 이거 때매 막힐 리도 없어보임. 반대로 미국은 전혀 아님. 이 규제를 미국은 뚫기가 오히려 어려움.
유해성 잡는건 좋게봄 근데 왜 삽질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