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의 오랜 공약이 사법고시 부활인데
나는 사법고시 부활이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음
로스쿨은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요즘은 고시공부도 돈 없는 집에서는 하기 힘든 시대라는 생각도 함
예전에 홍카 시절에야 전국민이 다 가난했으니까
고시가 가난한 집에서 용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나 통용된 신화일 수도 있음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이 우파노선을 걸을때 시행한 건데
보통 우파들은 고시제도보다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긴 함
나는 홍카 생각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편이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음
사법고시 부활찬성!
두가지를 병행해서 어느쪽이 효과있는지 보는것도 괜찮다 생각 함
아 기억나네ㅋㅋ
나는 개인적으로 법만능주의를 극혐하기 때문에 사법으로 맨파워 빠져나가는걸 극혐함.
그 전제 아래 존나 쓸데없는 사법따위에 복잡하고 어려운 진출배려따위 부정적임. 그냥 공평하게 동일 컨디션으로 시험치는게 베스트라 여김. 가난해서 어려워? 딴일하세요 ㅋㅋ 같은 냉소적 입장
ㅇㅇ 근데 사법고시가 장점도 많지만 사법고시의 폐혜 중 하나가 바로 님이 말한거처럼
고시만 되면 바로 '영감님'으로 불리는 신분 수직상승으로 사법 기득권을 탄생시키는 시험이라는 점 때문에 우파들은 반대했던 거긴한데.. 로스쿨 이후로는 법조인에 대한 권위가 많이 빠져서 법조인이 만만한 존재가 된 장점은 있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겟긴 함
법조인 권위가 로스쿨로 빠진건지 빠져서 로스쿨이 생긴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부의 최소화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각화된 유형은 불필요하고 더럽게여김 ㅋㅋ
노력하면 쟁취할수있다 라는 생각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셨겠지만
고시 하나에만 매달리는 고시낭인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듬
과거시험에만 매달리던 선비들을 현대판에 재소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ㅇㅇ 사법고시란 시험의 과거시험같은 특성상 사실 홍카처럼 정의로운 검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고 윤석열 한동훈 같은 고시만능주의의 사법 기득권을 탄생시킬 확률이 높지 않나 싶기도 함.
정의로운 검사라는게 사실상 개인의 정의감에 기댈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난 기술적으로 15년안에 대부분 전문직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고 봄
(최대 70-80%)
로스쿨보다는 돈이 적게 드니깐 시도해볼만한 기회는 더 많지 않을까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