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 검찰, 구속영장 청구
23.12.18 법원, 구속영장 발부
24.1.4 검찰, 구속 기소
구속 만료 기간은 구속 기소후 최장 6개월
형사소송법 75조 1항에 의해 구속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새로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아마도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기도 함
송영길은 현재 1심 재판중임
송영길 옹호하는 거 아님
박대통령 탄핵정국 때, 터무니 없는
왜곡선동질을 했던 송영길 무지 싫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