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문재인 등판, 수도권에 '부동산폭등ㆍ종부세 악몽' 일깨우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판에 뛰어들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70 평생 최악의 정부'라는 취지로 혹평하며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자 일각에서는 반대급부로 '민주당 재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영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지원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무너져가는 (현 정부의)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참다 참다 오죽하면 나오셨겠냐는 말씀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 파란색 점퍼를 입고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은 후 연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영남 일대의 당 출마자들을 만나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경남 영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여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며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나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전세와 매매가를 함께 폭등시키는 최악의 '부동산 폭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례로 2022년 말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의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금천 203만 원(135만→338만 원), 관악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 115만 원(135만→250만 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관구 지역이 마용성과 함께 '종부세 벨트'로 묶이면서 당초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국민세'가 됐다는 지탄이 잇따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은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라디오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많이 고통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등 반기업·친노조 기조의 정책은 도리어 임금 격차를 급등시키고 최악의 고용 참사와 자영업 붕괴를 불러일으켰다는 '경제 악법'으로 평가 받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실익 없는 대북 정책과 이른바 '대중 굴종외교'로 국민적 사기를 저하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방중 기간 10끼 중 8끼를 '혼밥'(혼자 밥 먹기)을 했음에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북한은 또 같은 해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피살,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행태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 씨를 방치하고 근거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북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돼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총선 등판에 대해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굴종하고 혼밥했던 장면 기억하나. 북한에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 전문가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뉴데일리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탈원전에 통계조작까지 저질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는 발언은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자 기고만장해진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권은 방어 위주가 아닌 '좌파 정권 심판', '전과 정부 심판'으로 판세를 뒤집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북한으로 완전히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